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이하“흡연자”라 칭한다)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홍보지역”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각종 금연교육․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홍보지역 등 지정)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홍보지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3.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권장) 구청장은「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제8조(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①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