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ꡒ구ꡓ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순직공무원ꡓ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ꡒ유족ꡓ이라 함은 영 제3조 규정에 따라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재직 중 영 제20조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 ①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ꡒ청장ꡓ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2.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