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의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5. 조경시설 관리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인

2.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에 의한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공 동 주 택 단 지 명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 수				사용검사승인일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
공사 구분	개 요			소 요 예 산(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목적	합계	신청액		자체부담액
계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소 장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사업계획서 4.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