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 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및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앞 불법 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불법 상거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습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2조(불법 상행위 금지구역) 초․중․고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50m 반경에는 불법 상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ꡒ불법 상행위ꡓ라 함은 차량이동 판매, 상품진열 물건 적치행위, 노상 영업행위(학습지 광고, 학원 홍보 등)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 지역의 불법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단속 및 과태료 처분) ①구청장은 제2조의 금지구역에 불법 상행위를 한 자를 집중 단속하여야 한다.

②2회 이상 계도에 불응한 고질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의2 및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86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

□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제8조(과태료) ①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별표3】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치면적 6㎡미만)                                       (단위 : 원)

구 분 행위별 부과기준	1차	2차	3차
상품진열 물건 적치행위, 노상입간판	50,000	100,000	150,000
시설물 설치 행위	200,000	300,000	500,000
노상작업 및 영업행위	100,000	200,000	300,000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 하는 행위	200,000	300,000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