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유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		발의연월일： 2012. 1. 27 . 발 의 자： 유병철,이동욱,김동하, 김상혁,이경애,윤보욱, 이영재,홍의구,강상기, 노혜진,채동수(11인)

1. 제정이유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3조)

1) 청소년 관련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사항 규정(안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내외로 구성

2)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감안하여 선발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위원 위촉 및 해촉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가능

2)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촉가능

라.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이행사항 규정(안 제10조)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

2)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회신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3조, 제8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예산수반

다. 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