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규정 제 24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ꡓ을

ꡒ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ꡓ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전재, 복제,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보존회의록ꡓ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이하 ꡒ회의록ꡓ이라 한다)을 말한다.

2.ꡒ배부회의록ꡓ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 이하 같다)에서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 이하 같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취소하게 한 발언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ꡒ비공개 회의록ꡓ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ꡒ전재ꡓ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ꡒ복제ꡓ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의록 작성체재에 따라 재발간 하는 것을 말한다.

6.ꡒ참고문서ꡓ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기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본회의록) ① 본회의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ꡒ회의규칙ꡓ이라 한다) 제45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본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조(상임위원회 회의록) ①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97.01.09)

② 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 원고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보존회의록)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② 의장은 회의규칙에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제6조(비공개 회의록) ① 비공개 회의록은 원고로서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규칙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기타) ① 의원이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증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제14호 및 제5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 자치단체장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수정하여 게재한다.

③ 회의록의 자구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 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ㆍ탈자가 있는 경우

④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록 기재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복사, 열람) ① 회의록 발간전의 원고를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재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전재, 복제) ① 회의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을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재, 복제하고자 하는 목적, 내용, 부수, 간행물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 전재, 복제 보고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전재, 복제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한다.

③ 전재, 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그 답변내용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발언 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발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록의 전재,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재․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녹음) ① 회의록 작성은 속기 외 녹음을 동시에 하여 대조함으로써 작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녹음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존한다.

② 본회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여 발언 의원 외의 자가 녹음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 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회의규칙 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허가, 전재, 복제의 보고접수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관한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규칙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의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록(이하“회	록 ---------------------------
의록”이라 한다)의 작성, 발간, 배부, 보	------------------------------
존, 전재, 복제,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제2조(용어의 정의)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	-----------------------------
여 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이하“회의록”이라 한다) ----
제3조(본회의록) ① 본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3조(본회의록) ① ------「대구광역시
제45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회의규칙”이
	라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 회의록) ①～② (생략)	제4조(상임위원회 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 원고가 회의	③ ---------------------------
규칙 제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 제48조제1항 ---------------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	-----------------------------
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록 발간 전에	-----------------------------
이를 검토할 수 있다.	----------
제5조(보존회의록)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	제5조(보존회의록) ① --------------
규칙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제48조제1항 -----------------

현 행	개 정 안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② 의장은 회의규칙에 제48조제2항 단서	② ------------ 제48조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	-----------------------------
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
있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	-----------------------------
사하지 못한다.	-------
제8조(참고문서, 기타) ① (생략)	제8조(참고문서, 기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② 회의규칙 --------------------
제1항제14호 및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제	---- 제59조제1항제11호 ----------
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을 회의록에	-------------------------------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
제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②	제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회의록은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	③ 회의록의 자구 정정요구는 ------
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	------------------------------
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원고의 복사, 열람) ① 회의	제10조(회의록 원고의 복사, 열람) ① -
록 발간전의 원고를 복사 쪼는 열람하고	------------------------------
자 하는 신청이 있을때에는 의장은 이를	------------------------------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
원고를 전재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 행	개 정 안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4항	② -----------------------------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	------------------------------
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 제5조 -----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
제11조(회의록의 전재, 복제) ① 회의규칙	제11조(회의록의 전재, 복제) ① ------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을	----제2항----------------------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재,	------------------------------
복제하고자 하는 목적, 내용, 부수, 간행	------------------------------
물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 전재, 복제 보	------------------------------
고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72조 (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