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3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5. 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3.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26.75명 → 조정 1,134.75명(+8)

2) 일반직 계 : 현행 1,124.75명 → 조정 1,132.75명(+8)

- 3급 : 현행 1명(변동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없음)

- 5급 : 62명 → 조정 63명(+1)

- 6급 이하 계 : 1,054.75명 → 조정 1,061.75명(+7)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부담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8. ~ 4. 28.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4. 7.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9. 부패영향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 2021. 4. 8.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정원 조정 내용은,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증원으로

- 아동복지법 개정내용(20. 10. 1.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시행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증원하고

-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전담인력으로 1명이 증원하고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본격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명을 증원하고

∙ 지역현안사업 수행을 위해

- 도남지구 인구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주민센터 인원을 1명증원하고,

- 복지수요증가에 대응하고자 신설하는 희망복지과 배치를 위해 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