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19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채장식	안경완	구창교
				고인경	김세복	김상선
				최우영

1.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신설 조항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지원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수 없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첵지원 전문인력)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첵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