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0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김세복	김상선	최우영
				채장식	안경완	구창교

1. 제안이유

○ 2021. 1.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법령 변경(제3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업무추진비 점검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교육)”을 “(교육 및 점검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북구의회 의원”을 “업무추진비 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 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7조(교육)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 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 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업무 추진비 사용자를----------- ----------------------- -----------.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 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 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 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 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 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         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 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         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    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    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    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    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    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    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    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

가. 대상: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

나. 항목: 행사명, 집행 일시와 금액, 재원구분

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3에 따름

3.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

가. 대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

나. 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

다. 주기와 시기: 매 반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