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7		발의연월일 :	2022. 6. 3.
			발 의 자 :	채장식	안경완	구창교
				고인경	김상선	최우영

1. 제안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내용 반영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을 정함(안 제4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 설 >	제1조(목적) ------------------- ----------------------------------------------제7조 ----- ----------------------------------------------------------------------. 제4조(정책지원관) ①정책지원관의 직급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 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 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 사 및 의정활동 지원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   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  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     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   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   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