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3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과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

(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30. ∼ 4.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행정규제심사 : 2021. 3. 26. 규제심사 불필요

3)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 : 2021. 3. 29.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 2021. 3. 26.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30.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주민세 제1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 ------사업소분------------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 ---------------------------------------------------------------------------------------------------------------------------------------------------------------------.

참 고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 지방세법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