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2		제출연월일 :	2022. 5. 3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규정을 반영한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

(1) “생활체육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함

나. 경비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1)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범위를 생활체육단체로 하며,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야 함(제1항)

(2) 체육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4. 20. ∼ 5. 1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4. 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2. 4. 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4. 1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각종 생활체육 대회·행사의 개최와 참가 경비

3. 생활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 8. 1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북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단체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각종 생활체육 대회·행사의 개최와 참가 경비 3. 생활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각종 생활체육 대회·행사의 개최와 참가 경비 3. 생활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2022. 2. 3.>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부     칙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