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4		제출연월일 :	2022. 5. 3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문구 삭제

(안 제4조제2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25. ～ 4. 1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2. 3. 18.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2. 3.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2. 3. 2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을 “양질”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