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16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262회 북구의회 임시회(’21.5.20.)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계획과 달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취득대상 재산)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구 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당초	관음동 산67번지	토지 (임야)	2,380	1,000	-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
변경	관음동 1305-10 번지	토지 (대)	244.6	710	2022년 하반기 예정	주민거점공간 조성	매입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434.52 (연면적)	220

※ 추정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 감정액 × 120%

나. 추진경과

○ 2021.  3월: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1.  4월: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일부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

○ 2021. 5.~6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의결(원안가결)_ 북구 관음동 산67번지

○ 2021. 6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예산 10억원 확보(추경1회)

○ 2021.7.~2022.4월: 토지소유자와 보상가격 합의 불가로 대체부지 검토_ 관음동 1305-10번지

○ 2022. 5월: 주민거점공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 수립

○ 2022. 6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2.6.2.)

다. 향후 추진일정

○ 2022. 6월: 감정평가 실시

○ 2022. 하반기: 공유재산 취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반영

※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 공모신청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붙임 1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 붙임 2

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3

라. 관계 법령                     : 붙임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1	2,380	1,000	1	244.6	710	-	2,135.4	290	감
		건물				1	434.52	220	1	434.52	220	증
		기타
	1. 매 입	토지	1	2,380	1,000	1	244.6	710	-	2,135.4	290	감
		건물				1	434.52	220	1	434.52	220	증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붙임 2】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수량 (면적)
당초	관음동 산67번지	토지(임야)	2,380	1,000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북구청장	-
변경	관음동 1305-10 번지	토지(대)	244.6	710	2022년 하반기 예정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북구청장	매입
		건축물(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434.52 (연면적)	220

【붙임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현장사진: 건물 1동_ 용도: 1층(상가), 2∼3층(주택 4가구)

【붙임 4】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⑦ 생략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