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세무과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3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4. 30.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4.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정종표】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과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7조 및 제8조“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30. ∼ 4.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행정규제심사 : 2021. 3. 26. 규제심사 불필요

3)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 : 2021. 3. 29.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 2021. 3. 26.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30.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특례) 및 지방세법 제81조와 제84조가 2020년 12월말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개정내용이 용어의 변경이네요 바뀐용어가 이해하기가 쉽네요	정종표 세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4.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