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4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 종료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례 근거 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문 삭제(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30. ∼ 4.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행정규제심사 : 2021. 3. 26. 규제심사 불필요

3)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 : 2021. 3. 29.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 2021. 3. 26.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30.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참 고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