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035

제출년월일 :  2021. 5 .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제안이유

❍ ‘코로나19’재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계획에 의거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
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착한 임대인”)

나.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인 법인

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등

❍ 감면내역

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

-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등

나. 개인 사업자 및 법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해당)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방역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

하고, 선별진료소(임시건축물)는 전액 면제한다.

-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한다.

❍ 감면추계액 : 13억원 정도

(단위 : 억원)

구분 계	⓵착한임대인 감면	②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등 감면	③지원의료기관감면	비고
13	1	9	3

* ①항목 및 ③항목 :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②항목 : 우리구 부담

❍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의결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대구시) : 붙임2

-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시 세정담당관-2647(’21. 2. 18.)]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붙임 2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시 세정담당관-2647(’21. 2. 18.)]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지역경제 어려움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민생경제 지원

Ⅱ		추진방향

○ 코로나19 방역 및 조기종식을 위해 의료기관 감면분(구·군세) 전액 시비 지원

○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동참 임대인 감면분(구·군세) 전액 시비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감면분*은 구·군 재정으로 부담

* ’20년세까지 전액 시세였으나, 세제 개편으로 ’21년부터 시세 → 자치구세로 전환

* 구·군 부동산교부세 ’20년 대비 612억원 증가로 구·군 재정상황 호전 예상

※ (추진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 가능

Ⅲ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등 제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 예: 감염병 전담 병원,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