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296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2021. 10.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과 중복되므로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면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 심사 제외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