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세무과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3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4. 30.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4.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정종표】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에 의거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감염병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착한 임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나. 개인 사업자 및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인 법인

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 감면내역

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임차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 1백만원 이내)한다.

나. 개인 사업자 및 법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방역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 하고, 선별진료소(임시건축물)는 전액 면제한다.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한다.

○ 감면추계액 : 13억원 정도

(단위 : 억원)

구분 계	①착한임대인 감면	②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등 감면	③지원의료기관감면	비고
13	1	9	3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공문[시 세정담당관-2647(’21. 2. 18.)]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 구의 상공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응전담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필요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으로서,

○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인하액의 10%이내, 1백만원을 한도로 건축물 재산세 감면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전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에 직접사용 부동산의 재산세 25%와 상반기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미만 법인의 주민세 재산분의 50%를 감면하는 案 입니다.

○ 검토결과

∙지방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보면,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격고 있고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다른 구와의 형평성, 재산세 및 주민세의 납기개시 시기,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감안할 때 감면 동의안은 적절하나

감면안의 실행과정에서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편성된 세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의 원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정종표 세무관리팀장	▸최대 1백만원 감면하며 지난해 300여명에 6,800만원정도 감면했습니다.
최우영 의 원	▸임대료 감면액에 비해 1백만원은 작은 금액이니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듯 합니다.
이정열의 원	▸감면혜택이 적시에 나타나기 위해선 선도적으로 동의안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정종표 세무관리팀장	▸대구시와 다른구와 일정을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의 원	▸동의안으로 인한 감면액은 얼마나 되나요	정종표 세무관리팀장	▸13억 정도로 추산하며 그중 4억은 시에서 보전을 받으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는 세목이 있어 구세수입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4.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