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7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련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강화로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을 방지

❍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완료에 따른 시설 이용기준 마련

❍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제한 및 예약현황 공개규정 신설 (안 제4조, 제3항, 제4항)

- 이용시간 제한으로 특정인(동호인 등) 장기 독점 제한

· 1일 사용 시간 4시간 이내(단, 각종 대회, 행사 시에는 사용시간 별도 협의)

· 통합예약시스템 내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

나.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자 사용 제재

-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허가 금지

- 사용허가 취소처분 결과 공시

다. 사용자의 부대설비 규정 수정(안 제14조 제1항)

- 홍보물, 입간판, 벽보 등의 설치 제한

라.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 4항)

- 반기별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점검

마. 민간위탁 공증 의무 규정 수정(안 제18조 제1항)

- 위탁 운영의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바. 사용료 정비 (별표2)

-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추가

· 옻골‧구민 운동장 ⇒ 옻골‧구민 운동장, 검단 인조잔디축구장

- 별표3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 추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이용요금 50% 할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3. 22. ∼ 4. 12.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3. 16.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3.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3.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설의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단,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시스템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지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 타인의 불편을 초래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북구생활체육회”를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로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일반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행사)
				평 일(월∼금)		토‧일요일
				제1경기장	제2경기장	제1경기장	제2경기장
대 불 스포츠 센 터		전용사용 (1시간)	조기·주간	10,000	15,000	20,000	25,000
			야 간	15,000	20,000	25,000	30,000
		강 습 료	프로그램 (1회 1시간)	월 20,000원(주2회)		-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00,000원(주3회)		-
		개인사용	1일 회원 (3시간)	3,000원		-
			월 회 원	20,000원		-
연 암‧ 태 전· 구 암 테 니 스 장 (1면당)		월회원(개인)	주 간	30,000원		-
		단체클럽 (1개월, 회당 3시간)	조 기 주간(오전) 주간(오후)	200,000원(주5회)		60,000원(주1회)
			야 간	120,000원(주1회)		150,000원(주1회)
		개인사용 (1일 1시간)	조기·주간	6,000원		8,000원
			야 간	12,000원		14,000원
		강 습 료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50,000원(주4회)		월 150,000원(주4회)
연 암 다목적 운동장		풋 살 장 (1면 1시간)	조기·주간	15,000원		20,000원
			야 간	20,000원		25,000원
옻골‧구민 운동장 검단 인조잔디축구장		풋 살 장 (1면 1시간)	조기·주간	15,000원		20,000원
			야 간	20,000원		25,000원
		축구장 (1시간)	조기·주간	60,000원		80,000원
			야 간	80,000원		100,000원
비 고	1. 공통기준 가. 체육경기(행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행사)와 체육동호인조직의 체육활동을 말하며, 체육경기(행사) 외의 사용료는 체육경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나.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할 때는 1개월분, 12개월 이상 사용료 선납할 때는 2개월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대불스포츠센터 가. 프로그램 강좌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강좌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나. 개인사용 중 20명 이상 단체 입장할 때는 1인당 2,400원으로 한다. 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목, 시간 및 수준별 적의 조정한다. 3. 테니스장 가. 단체클럽의 평일(월∼금요일) 사용기준은 1면당 1개월이고 주중 월례회를 포함하며 토‧일요일 이용은 제외한다. 나. 단체클럽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면당 평일 조기․주간은 1시간에 4,000원 1일(3시간)에 10,000원 야간은 1시간에 10,000원을, 토․일요일은 1시간에 조기‧주간은 6,000원 야간은 12,000원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0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1.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전액면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군·구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공공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50%
	65세 이상의 사람,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또한 이들이 하는 연습 경기	50%
	그 밖에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 참가를 위한 훈련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5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2.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시설의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단,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시스템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 타인의 불편을 초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다만,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7.7.10.)	② ------------------------- 정지 처분--------------------------------------------------.---------------------------------------------------------------------------------------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확보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16조(예산의 확보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운영의 협약체결) ①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운영의 협약체결) ① -------------------------------------------------------------------------------------------------------------------------------------------------- 체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회계관리 등) ①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 및 방법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암공원관리사무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북구생활체육회에 무료로 위탁하되, 공공요금 등의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회계관리 등) ① ---------------------------------------------------------------------------------------------------------------------------. ----------------------------------------------------------------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