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철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31		발의연월일 :	2023. 2. .
			발 의 자 :	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김상선,한상열서상훈,허정수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의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법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10조제1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구성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2. 7. ～ 2. 12.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를 “3년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삭 제(제2항제1호로 이동) 2.삭 제(제2항제2호로 이동) 3.삭 제(제2항제3호로 이동)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1. ------------------------------ 2. --------------------------- 3.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③ --------------------------------------------------------------------------------------------------------------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④〈삭 제〉

【 관 련 법 령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     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     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