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윤영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333		발의연월일 :	2023. 2. .
			발 의 자 :	장윤영,김상혁,허정수오영준,김종련,채장식한상열,최우영

1. 제안 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마련 관련 사항(안 제4조·제5조)

❍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9조, 제59조의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 입법예고 : 2023. 2. 7. ～ 2. 12.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

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