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7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체육진흥과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37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4. 30.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4.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련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강화로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을 방지

○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완료에 따른 시설 이용기준 마련

○ 자치법규상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이용제한 및 예약현황 공개규정 신설 (안 제4조, 제3항, 제4항)

- 이용시간 제한으로 특정인(동호인 등) 장기 독점 제한

· 1일 사용 시간 4시간 이내(단, 각종 대회, 행사 시에는 사용시간 별도 협의)

· 통합예약시스템 내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

○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자 사용 제재

-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허가 금지

- 사용허가 취소처분 결과 공시

○ 사용자의 부대설비 규정 수정(안 제14조 제1항)

- 홍보물, 입간판, 벽보 등의 설치 제한

○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 4항)

- 반기별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점검

○ 민간위탁 공증 의무 규정 수정(안 제18조 제1항)

- 위탁 운영의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삭제

○ 사용료 정비 (별표2)

-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추가

· 옻골‧구민 운동장 ⇒ 옻골‧구민 운동장, 검단 인조잔디축구장

- 별표3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 추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이용요금 50% 할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3. 22. ∼ 4. 12.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3. 16.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3.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3. 1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기타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는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이용자의 일일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체육시설 이용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구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개정내용에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조례적용 대상인 체육시설의 범위와 설치제한 시설은 어떤게 있나요.	배영환 체육진흥과장	▸무료 유료 모든체육시설이 해당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현수막 정도는 인정되는데 기타 사적 목적의 홍보물은 제한대상이 됩니다.
유병철 의 원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문구에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이용시 유의사항에 연암풋살장 이용이라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배영환 체육진흥과장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의 원	▸감면대상에 대해 이용자중 일부가 감면대상이면 감면이 되나요	안진식 체육진흥팀장	▸이용자 전체가 감면대상이여야 감면이 됩니다.
이정열 의 원	▸이용시간이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러팀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선 4시간이면 긴 것 아닌가요	배영환 체육진흥과장	▸협회나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열 의 원	▸최근 학교가 폐쇄되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환 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창교 의 원	▸체육시설중 특히 대불스포츠센터의 경우 사유화 논란이 많은데 많은 주민이 균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환 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4.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