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362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안 제5조∼제9조)

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이용관련 사항(안 제10조∼13조)

마. 관련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31. ～ 4.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28.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2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2. 3. 30. 검토의견 결과 통보

개선의견	반영계획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 마련	성별 통계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나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자는 특정 성별과는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신청인의 성별을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의 취지와 맞지 않아 개선 의견 불수용

→ 2022. 3. 30. 검토의견 반영계획 제출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성종합시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칠성진․경명시장, 칠성원시장, 칠성본시장, 칠성상가시장) 및 인근 골목상권(장어골목, 완구골목 등)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인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공간, 교육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기관·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운영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암로 31(칠성동1가), 7․8층에 둔다.

제4조(기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성종합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등 지원사업

2. 칠성종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 회의, 행사, 상담, 정보제공 등

3. 칠성종합시장 관련 단체 또는 법인 사무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위탁)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재산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와 자립재원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교환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실적이 극히 부실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한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허가 및 이용료 등) 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자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이용현황을 대장(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교육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허가의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실제 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설이용허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미납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4조(관련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이용(허가, 변경, 취소)신청서
성 명 (단체명및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용시설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목적			이용인원		명
변경신청 사 항	구 분	당 초		변 경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또는 수탁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이용(변경) 허가서
성 명 (단체명및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용시설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목적		이용인원	명
사 용 료
변경사항
허가조건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또는 수탁자)

[별지 제3호서식]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대장

연번	성 명 (단체 및 대표자)	주소지 (구 까지)	연락처	이용시설	이용기간	이용목적	이용인원	이용료	이용료 면제대상 여부(사유)	비 고

[별표 1]

이   용   료(제10조제3항 관련)

	시 설	이용기준	요금(원)	비 고
7층	다목적실	시간당	50,000	∘운영시간 - 평일 주간 : 09:00 ～ 18:00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본이용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허가된 이용시간 초과시 초과시간 이용료 - 시간당 이용료 + 가산금(시간당 이용료×0.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8층	상인교육장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반환금액
○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0조제4항제3호의 경우	○ 이용전전일까지 취소 요청시 - 납부한 금액 전액 ○ 이용전일 취소 요청시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이용당일 취소요청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붙임1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민생경제과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류 승 국

□ 연 락 처 : 053)665-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