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4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개정내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문구 삭제 및 관급자재로

공급 문구 삭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30. ～ 4.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2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2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3. 28.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을 “건설사업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건설사업자가 ---------------.

관 계 법 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