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5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안 제9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20. ～ 4.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3. 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3. 7. 해당사항 없음

(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 : 2023. 2. 8. ～ 2. 14. 기한 연장 적정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