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열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69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한상열, 김상혁, 채장식, 서상훈, 임수환, 최우영, 김순란, 이소림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급식지원대상 규정 변경(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8호)

❍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2호)

❍ 급식최저단가 반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6조제1항)

❍ 이의신청 처리 절차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급식지원신청 처리기간 명시(별지 제1호서식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제1항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를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 심의를 거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제5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연장시 30일)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대구 북구청장 귀하

(뒤 쪽)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아동급식 대상자 책정 및 지원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학년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시작일 ~ 서비스 종료일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 북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5조제5항 ------------------ 제36조제6항------------------------------------------------------------------.
제2조(지원대상) (생 략)	제2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최저건강보험료 납부가구의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생 략)	제3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 심의를 거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7.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7.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