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5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장영철, 최수열, 장윤영
				김시현, 김순란, 이성근
				허정수, 이상봉, 오영준 김상혁

1. 개정이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등과 공청회, 토론회 둥 개최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명시

(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연합회 등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제1항 중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연합회 등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에 관한 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⑥ 생략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①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