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8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장윤영, 최수열, 이성근
				김순란, 김시현, 허정수
				장영철, 이상봉, 오영준

1. 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학로 지정 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반영 절차 마련(안 제2조제3호)

❍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책 마련 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반영 절차 마련(안 제3조제1항)

❍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반영 절차 마련(안 제5조)

❍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시 합동조사 방안 마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제3호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보행 안전“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제1항 중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를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등) 중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를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

제6조(실태조사) 중 “조사해야 한다.”를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3. ---------------------- ------------------------ ------------------------ ------------------------ ------------------------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보행 안전-------------.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 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 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 -------------------------- -------------------------- -------------------------- ---------- 관할 경찰서 및 관 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ㆍ초등학교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장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