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384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도남지구 개발에 따른 대량의 인구유입과 기존 청사 임차 계약 만료로 신청사가 필요함에 따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구분	재산명	소재지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토지 매입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국우동 275 일원	대지 1,926㎡	1970 백만원 정도	2023.04. ～2026.03
건물 신축	상동	상동	연면적 980㎡ (지하1층, 지상1층)	3,818 백만원 정도

나. 추진경과

○ 신축 기본계획 수립            : 2023. 04월

○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심의 : 2023. 06월

다. 향후 추진일정

○ 지방재정투자심사(대구시)     : 2023. 6월

○ 부지매입                   : 2024. 1월

○ 시행계획 수립                : 2024. 1월

○ 설계공모                      : 2024. 1월 ～ 2024. 4월

○ 설계용역                      : 2024. 5월 ～ 2025. 3월

○ 착공 및 준공 예정            : 2025. 4월 ～ 2026. 3월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붙임1

나. 취득 재산목록 : 붙임2

다. 위치 및 현장 현황 : 붙임3

라. 관련법령 : 붙임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2조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1,926	1,970	-	-	-	1	1,926	1,970
		건물	1	980	3,818	-	-	-	1	980	3,818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1	1,926	1,970	-	-	-	1	1,926	1,970	2024 상반기 매입완료 예정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취득 (신축)	토지	-	-	-	-	-	-	-	-	-
		건물	1	980	3,818	-	-	-	1	980	3,818	2026 상반기 신축완료 예정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붙임2)

취득 재산목록

구분	재 산 표 시			예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구조	소재지	수량
토지	대지	북구 국우동 275 일원 (도남지구내)	1,926 ㎡	1,970 백만원	2024년 1월 예정	매입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건물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	상동	980 ㎡	3,818 백만원	2026년 상반기 예정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상동

(붙임3)

위치도 및 현황

도남지구 공공청사 부지(국우동 275번지 일원)

현    황(현재 LH 도남사업단 사무실 사용 중)

(붙임4)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이하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④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8.07.30 개정)
3．법 제11조 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