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040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관음동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사유지)의 정비가 시급한 난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시 다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대상 재산 현황

구분	재산명	소재지	규모(㎡)	소요예산	사업기간
토지 매입	기초생활 인프라	북구 관음동 산67	대지 2,380㎡	1,000 백만원 정도	2021. 8. ～2026. 12

나. 추진경과

○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1. 3월

다.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심의                 : 2021. 5월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1. 06월

○ 공유재산 매입                                  : 2021. 07월

○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   : 2021.8.~12월

○ 2022년 관음동 도시재생뉴딜공모 신청            : 2022년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붙임1

나. 취득 재산목록 : 붙임2

다. 위치도 : 붙임3

라. 관련법령 : 붙임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2조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	-	-	1	2,380	1,000	1	2,380	1,000
		건물				-	-	-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1	2,380	1,000	1	2,380	1,000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취득 (신축)	토지	-	-	-	-	-	-	-	-	-
		건물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붙임2)

취득 재산목록

구분	재 산 표 시			소요예산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구조	소재지	수량 (㎡)
토지매입	대지	북구 관음동 산67	2,380	1,000 백만원 정도	2021년 7월 예정	매입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붙임3)

위 치 도 (관음동 산67)

위치도

항공사진

(붙임4)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이하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⑦ 생략 [전문개정 2014.7.7.]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8.07.30 개정)
3．법 제11조 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3.10.3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