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07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행정기본법」개정(2023.6.28.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와 부합하도록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외 1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 내용, 인용 조문 등 정비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

○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20. ～ 8.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7. 1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7. 14. 부패영향 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 평가 : 2023. 7.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6조에 따라 50세대이상”을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46조”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9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3.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가진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1. ------------------------------------------------------------ 6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만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① ------------------------------------------------------- 100세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6.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1. 65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7.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정의) -------------------------------------.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1.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제7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8.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과「대구광역시 도시공원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있는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9.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
1. 현수막 : 만 19세 이상 주민	1. ------ 19세 ----------
2. 벽보, 전단 : 만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2. -------- 60세 ------------------------------------------

10.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유아”란 출생 후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1. -------------- 6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번안 조문대비표】

수 정 가 결 안	번 안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

(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

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 6.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2022.12.6. 전부개정)

1. 사서 요건

가 ～ 나. 생략

2. 시설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