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36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특례보증, 보증재원,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시 반영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3. 22. ~ 2021. 4. 12.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3. 11.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3.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3. 12.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 원 이내로 한다.

제8조(특례보증 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2. 비용 발생 요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3. 관련 조문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출연금 확보

- 이차보전금 지원(대출이자 중 일부 2년간 지원)

나. 추계 결과 :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390,0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345,000	45,000	-	-	-	390,000
출연금	300,000	-	-	-	-	300,000
이차보전금	45,000	45,000	-	-	-	90,000
재원 조달
구비	345,000	45,000	-	-	-	390,000

6. 작성자 : 민생경제과 행정8급 손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