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수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45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허정수·김현주·최우영 서상훈·이현수·한상열 김종련 의원 (7인)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 불허가 사유 추가 (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공공체육시설 사용 등의 제한 사유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 변경 (안 제11조)

라.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 변경 (안 제12조제1항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 등이 행하는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강습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제12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운영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주, 흡연, 취사행위가 있는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비 고
사용자 귀책 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사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사용료×10%)
	프로그램 강습료	사용개시일 전	강습료-(강습료×10%)
		사용개시일 이후	강습료-(강습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강습료×10%)
운영자 귀책 으로 사용이불가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사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사용료×10%)
	프로그램 강습료	사용개시일 전	강습료+(강습료×10%)
		사용개시일 이후	강습료-(강습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사용허가`기간(일수)}])+(강습료×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 등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신설〉	제7조(사용 등의 제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 등이 행하는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신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
제11조 (사용료의 반환)①∼②〈삭제〉 조문〈신설〉	제11조(사용료의 반환)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강습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 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강습 료를 반환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제12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 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운 영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2 범 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변 경〉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음주, 흡연, 취사행위가 있는 때

【 관 계 법 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