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6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5. 20.(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36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4. 3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3.

❍ 상정일자 : 2021. 5. 13.

【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가. 제정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특례보증, 보증재원,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본 조례안은, 북구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구비 3억 정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금액이 30억, 총 33억이지요?	김성희 민생경제과장	·일단 30억에 대한 대출을 하고 나머지 이자하고 혹시 못갚는것에 대한...
	한도가 3,000만원 다해봐야 소상공인 100명 밖에 못받는데..		·한도 3,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에는 150명정도 입니다.
	우선 첫 해 시행할 때 이정도고 단계별로 확대할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3%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출이자가 2.4% 정도 되는데 1.5%는 구에서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소상공인들이 2년 동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북구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수가 150명 예상한다는 말이지요?		·예. 3,000만원씩 100개 업체지만 3,000만원 다 신청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5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입니까?		·4만개 정도 됩니다.
	사실 150개면 엄청 적은데 신청은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협약규정에 의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 등을 따져서 합니다.
	2.4%면 정말 A군에 속하는 분들인데 과연 얼마가 해당될까 정말로 힘든 분들 혜택주는 부분에서 많이 적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별로 이율이 다른데 2.4% 확정은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은 1.5%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8조 특례보증 대상이‘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그리고‘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이렇게 제안해 놓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1,2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타구에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구에서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는 곳은 2군데가 있고 동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예전 등급제에서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신용등급이 높은데 지원하고 낮은 데는 빼고 중간 등급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협약했는데. 조례 제정 후 다시 협약을 체결하면 중간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다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