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9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김상선,이성근,채장식, 임수환,이현수,장윤영, 김종련,이상봉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4조)

라. 비밀엄수, 교육훈련 및 평가(안 제5조 ~ 안 제 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자유발언․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

독을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및 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1회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과 근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 1명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의장은「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