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2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불일치 조문 반영(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띄어쓰기, 용어변경)

□ 결산검사위원 수당 상향 조정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증가된 5,000천원 본예산 반영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25.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2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으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의”를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비를”을 각각 “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비는”

을 “수당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분	금 액
수 당	15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상의 부구청장 상당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 제150조제3항------ ------------------------------------------- 결산 검사위원---------------- ----------------------- ----------------------- -----.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③--------------------- ---------------------------------------------------- 「지방자치법」 제73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 ------------------------ ------------------------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 중 의회의원은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 ------------------------------------수당을 --------. ------------------------------------------------ ---------------수당을 ---------------.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수당은 ----------------.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수당---------------- ----------------------- ---------------------------------------------------------------------------------------------------------------------------- 수당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제13조(지급기준) ---- 수당 ----------------------------------------------------------------「공무원 여비 규정」------.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재무과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최 명 순

□ 연 락 처 : 053)665-3664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