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3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 사문화된 조문 삭제 및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2023. 12. 31.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기한을 2026.12.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0. ～ 10. 1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9. 14.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9. 13. 해당사항 없음

(5) 납세자권리 침해여부 사전 심사 : 2023. 9. 14.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5조제2항제1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취득하는”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단지(비철금속관을 제외)내”를 “도매단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역센터 : 전시컨벤션센터

4. 일반물류, 철강물류, 우편기계화물류 등 물류시설

제9조 단서 중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를 “지정ㆍ등록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 ---------------------------------------------------------------------------------------------------------------------------------------------------------------------------------------------------------------------------------------------------------------------------------------------------------------------------------------------------------------------------------------------------------------------------------------------------------------------------------------------------------------------------------------------------------------------------------.
제8조(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8조(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비철금속관을 제외)내의 미분양 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② ------------------------------------------------------------------------------------------- 도매단지 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
1. 무역센터와 종합전시장 시설	1. 무역센터 : 전시컨벤션센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백화점ㆍ생필품ㆍ철강ㆍ화물터미널의 물류(집배송ㆍ하역ㆍ물품분류ㆍ보관ㆍ가공ㆍ포장ㆍ정보처리 및 사무실 등을 말한다)시설	4. 일반물류, 철강물류, 우편기계화물류 등 물류시설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 지정ㆍ등록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 --------------------------------.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함.

4. 작성자 : 행정국 세무과장 조창원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3. 3. 14.]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제목개정 2010. 12. 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3. 3. 14.]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1. 15., 2023. 3.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15.>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개정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2. 30.]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0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개정 2017.10.30.>

제6조(제외대상)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대구광역시조례 제5901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① 단지 조성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

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2.12.30.>

1. 무역센터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그 밖의 시설

제17조(양도 또는 임대 등)①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기계물류 및 지원시설(전화국, 변전소, 경찰·119안전센터,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은 그렇지 않다.<개정 1999.11.20., 2007.1.8., 2022.12.30.>

1. 양도(임대)승인신청서

2. 양도(임대)사유서

3. 양도(임대)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

4.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서

5. 양도(임대)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의 일정 면적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직접 사용 면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1.20., 2022.12.30.>

③ 용지를 분양받은 자 및 이를 양수 또는 임차한 자는 용지를 유통단지 조성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9. 2. 27 조례 제3316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