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4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으므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내용 정비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5.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1. 해당사항 없음

(5) 납세자권리 침해여부 사전 심사 : 2023. 9. 26.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등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신 고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 (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10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체납자		징수촉탁 수 수 료		지급 일자	포상금 지급액	팀장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 기분	과목 (세목)	징수액	징수일자	주소	성명	받은 일자	수령액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를 표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등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등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 5급 ---------------------------------.

참 고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