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6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3.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8.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 ----------------------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임종------------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