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7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나. 현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어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 재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6조)

나. 제2장 시장의 인정(안 제7조~제11조) : 신설

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등(안 제12조~제15조)

라.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관리(안 제16조~제17조) : 신설

마.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안 제18조~제25조)

바.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안 제26조~제27조) : 신설

사.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28조~제3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10. 1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10. 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2023. 10. 2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골목형상점가”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10.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11. “상인조직” 이란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1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은 법상의 전통시장의 인정 ㆍ 취소, 상인회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의 인정

제7조(시장의 기준 등) 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제4조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 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절차)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관리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8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과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 등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구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등”이라 한다)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설물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으로 취득한 시설물 외 사업결과물(유‧무형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조의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의 상권관리기구(단, 상권활성화 사업종료 후에는 상권관리기구가 속했던 비영리법인)

3. 법 제67조제2항의 시장관리자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5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제28조의 상인조직등이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제37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로 본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2조(취득 및 관리)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청장·군수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군수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권관리기구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비 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물품 등의 기준과 관리방안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