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3459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2. 주요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시설구분	계	도로 (폭20m미만)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 교
시설수 (개소)	109	61	19	16	9	1	1	2
관리부서	-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교육청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시 설 구 분	연도별 실효예정 시설 개소
	계	’24	’26	’27	’28	’29	’30	’33	’35	’37	’40	’41	’42	’43
계	109	2	55	2	1	3	1	22	14	1	1	1	6	-
도로	61	2	27	2	1	1	1	10	14	1		1	1
주차장	19		16					3
공원	16		12			1		1					2
녹지	9							5			1		3
공공공지	1					1
광장	1							1
학교	2							2

○ 단계별 집행계획(안)

시설 구분	사 업 현 황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사업 면적 (㎡)	총 사업비 (백만원)	기투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계	109	241,048.6	270,882.0	100	-	1,000.0	4,000.0	1,400.0	-	264,382.0
도로	61	87,460.6	178,880.0	-	-	-	-	-	-	178,880.0
주차장	19	13,485.0	5,226.0	-	-	-	-	-	-	5,226.0
공원	16	79,350.0	22,343.0	-	-	-	-	-	-	22,343.0
녹지	9	31,861.0	17,460.0	100	-	1,000.0	4,000.0	1,400.0	-	10,960.0
공공공지	1	200.0	1,032.0	-	-	-	-	-	-	1,032.0
광장	1	1,000.0	362.0	-	-	-	-	-	-	362.0
학교	2	27,692.0	45,579.0	-	-	-	-	-	-	45,579.0

3. 추진경과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협의 : 2023. 10월

4. 향후 추진일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23. 12월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기관) 통보  : 2023. 12월

5. 참고사항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전체현황) : 붙임 1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세부시설) : 붙임 2

-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