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3460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2011. 4. 14. 법률 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구의회 보고

- 구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초 구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구의회 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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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고가 구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

□

③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해제 불가 특별한 사유 6개월 이내 소명

- 특별한 사유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

○ 의회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구분		합계	2023년 의회보고 대상 시설(개소)			향후보고 예정시설 (10년차 미만)	비고
			계	재보고 (11년차 이상)	2023 (10년차)
계		109	86	64	22	23
교통시설	도 로	61	44	34	10	17
	주차장	19	19	16	3	0
공간시설	공 원	16	14	13	1	2
	녹지	9	5	0	5	4
	공공공지	1	1	1	0	0
	광장	1	1	0	1	0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2	2	0	2	0

3. 향후 추진일정

○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4. 참고사항

○ 2023년 단계별집행계획(안)(전체현황) : 붙임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