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8		발의연월일 :	2023. 10. 31.
			발 의 자 :	임수환	김상선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장영철	최우영
				한상열

1. 제안이유

○ 의원 징계 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징계처분시 의정비 제한 규정 정비(안 제8조)

구분	현행	의정비 지급제한 개정 내용
출석정지	제한 없음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2분의1 감액 지급
구속	‘의정활동비’미지급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을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

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를 --------------------. <단서 삭제>
<신 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