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41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5. 20.(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41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4. 3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3.

❍ 상정일자 : 2021. 5. 14.

【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공람의견 접수 및 검토 결과

가. 공람의견 접수 내용

❍ 일시 : 2021. 03. 22. ~ 2021. 04. 21.

❍ 의견 제출 : 의견없음

나. 검토 결과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관련 특이사항 없음

4.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	대구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	21,058.4	-

❚위치도

5.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용도지역	소 계				21,058.4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59.5	0.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615.6	83.6	-
	준주거지역				3,383.3	16.1	-
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1,248.1	5.9	-
	방화지구				2,992.8	14.2	-
정비구역	소 계				21,058.4	100.0	-
		A 가구			16,013.7	76.0	-
			A1	공동주택 용지	13,646.1	64.8	제3종일반주거지역
			A2	공동주택 용지	2,367.6	11.2	준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5,044.7	24.0	-
			도 로		3,853.0	18.3	-
			공 원		654.6	3.1	-
			공공공지		537.1	2.6	-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 용지

A1

공동주택 용지

A2

공공공지

도로

공공공지

공원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 도로	4,454	칠성동 광로2-2	봉덕동 광로3-1	일반 도로	시청 남구청	대고 제38호 (99.04.20)	-
변경	대로	3	1	25~28	보조 간선 도로	4,454 (121)	칠성동 광로2-2	봉덕동 광로3-1	일반 도로	시청 남구청		일부구간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북39	8	국지 도로	127	칠성2가 409-62	칠성2가 410-5	일반 도로	-	경고 제255호 (74.11.18)	-
변경	중로	3	새1	13~14	국지 도로	281	칠성2가 409-62	칠성동2가 410-4	일반 도로	-		폭원확장 및 종점변경, 노선명변경
신설	소로	3	새1	4	특수 도로	161	중로 3-새1호선	대로 3-1호선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 구역내 연장임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새1	새동네1 소공원	소공원	북구 칠성동2가 406-6지 일원	-	증) 654.6	654.6	-	-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새1	공공공지	북구 칠성동2가 410-77번지 일원	-	증) 387.2	387.2	-	-
신설	새2	공공공지	북구 칠성동2가 410-5번지 일원	-	증) 149.9	149.9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결정 구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준면적(㎡))
				기정	변경	증감
신설	관리사무소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	-	120 이상	-	(31)
	주민공동시설			-	1,350 이상	-	(1,143)
		경로당		-	120 이상	-	(96)
		어린이집		-	240 이상	-	(197)
		어린이놀이터		-	750 이상	-	(657)
		주민운동시설		-	240 이상	-	-

라.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한계선	A1	중로3-새1호선 (편측)	B=3m, L=220m	가로경관 제고	-
		소로3-새1호선 (편측)	B=3m, L=132m
	A2	대로3-1호선 (편측)	B=3m, L=99m	가로경관 제고
		중로3-새1호선 (편측)	B=3m, L=18m
		소로3-새1호선 (편측)	B=3m, L=18m

마.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신설	합계	16,013.7	합 계		16,013.7	-
	A	16,013.7	A1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	13,646.1	-
			A2	북구 칠성동2가 407-44번지 일원	2,367.6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신설	A1		13,646.1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72% 이하		75m 이하 25층 이하
	A2		2,367.6	북구 칠성동2가 407-44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8% 이하		376% 이하		51m 이하 17층 이하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A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
			A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84.991㎡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0.0%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457세대)
용적률 운영			◦용도지역 구분 ◦계획용적률 ◦완화용적률 (a+b+c) - 기준용적률 (a) - 지역건설업체(설계자)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b) -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c)				제3종일반주거지역 271.67% 280.00% 250.00% 0.00% 30.00%		준주거지역 375.58% 400.00% 300.00% 0.00% 100.00%

사.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합 계	A1	A2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
도시계획 관련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방화지구
정비구역면적(㎡)			21,058.4
대지면적(㎡)			16,013.7	13,646.1	2,367.6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4,659.18	3,299.18	1,360.00
연면적 (㎡)	지상층		45,965.00	37,072.69	8,892.31
	지하층		24,970.00	23,620.00	1,350.00
	전 체		70,935.00	60,692.69	10,242.31
건폐율(%)			29.09	24.18	57.44
용적률(%)			287.04	271.67	375.58
규모(층)			지하3층, 지상25층, 6개동	지하3층, 지상25층, 4개동	지하3층, 지상17층, 2개동
세대수 (세대)	계		457	351	106
	38형(38.5480)		32	-	32
	59형(59.9940)		74	-	74
	74형(74.8290)		91	91	-
	84형(84.9910)		260	260	-
주차 대수 (대)	법정	소 계	422
		아파트	415
		근린생활시설	7
	계획	소 계	619
		아파트	610
		근린생활시설	9

❚정비계획 결정(안)도

A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외 불허
272% 이하	25층 이하
25% 이하	-

A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외 불허
376% 이하	17층 이하
58% 이하	-

범   례

A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외 불허
272% 이하	25층 이하
25% 이하	-

타입	전용면적 (㎡)	세대수 (세대)
38형	38.548	32
59형	59.994	74
74형	74.829	91
84형	84.991	260
전체 계획세대수		457

❚교통처리계획도

6. 추진경위

❍ 2006. 06. 12. : 정비예정구역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

❍ 2007. 04. 09.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19. 09. 17.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

❍ 2019. 10. 07. ~ 19. 10. 25.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0. 07. 20.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89호, 재건축 → 재개발)

❍ 2020. 09. 10. ~ 20. 09. 25. : 관련부서(기관) 2차 협의

❍ 2021. 03. 11. :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없음)

❍ 2021. 03. 22. ~ 2021. 04. 21. : 주민공람 공고(의견없음)

7. 향후 추진계획

❍ 2021. 06.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신청 (區 → 市)

❍ 2021. 07. :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08.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8.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명여중 동편 북구 칠성동2가 407-22번지 일원에 면적 21,058.4㎡에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6개동, 457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2006년 이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정비사업 예정이었으나,  2019년 11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결과 D에서 C로 등급 상향조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토지면적 1/2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되었음.

❍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가 신천대로와 인접한 지구이므로 향후 교통소음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소음 저감대책과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 쾌적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9.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고인경 위원	2021년 3월 11일 주민설명회때 지역주민이 발언한 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의견이 없음’이라고 되어있길래... 정비사업으로 인구유입 학생 수 증가로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가 1건 있었잖아요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그때 코오롱하늘채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학교 관련해서는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때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 분이 아이가 둘이라 학교에 대해 예민한 분이고 오페라 코오롱하늘채 동대표 회장님도 하시면서 학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의견이 없음’이라고 하길래 그분은 분명히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수가 늘 것이고, 옥산초에 과밀이 예상되어서 대비책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도 협의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단계 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도 보통 10년이상 걸리니까 학생이 유입될 때는 10년 후를 보고 예측해야 되는데 현 시점 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 하니까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시행계획인가 때 다시한번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영철 위원	도로설치계획에서 지금 남쪽 같은 경우는 8m, 14m로 확장을 하고 있고 동쪽도 3m 더 폭을 넓혀서 28m로 하고 있고 북측도 기존에 없던 것을 4m 도로로 해서 보행자도로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서쪽에 기존 주민센터를 통해서 옥산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길은 그냥 놔두는 것인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는 확폭없이 놔두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남쪽에 기존 8m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해서 서쪽에도 옥산초 쪽까지 14m 도로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측, 동측, 북측은 되어 있고 서측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측은 안 한다...		·남쪽에 있는 도로를 확장 연장을 하니까 서쪽도 포함 해서 4면이 다 도로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서쪽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예. 알겠습니다.

10. 토론요지

❍ 해당없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