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81		발의연월일 :	2024. 1. 25.
			발 의 자 :	이현수,김상혁,임수환 채장식,장영철,한상열 김시현,김현주,서상훈 김상선,이소림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신설(안 제4조제6호)

❍ 위탁운영 기간 변경(안 제1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15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④ ------------ 5년 ----------------------------------------------------------.

【 관 련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