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0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64회 임시회)

2021. 8. 31.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70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8. 20.

○ 상정일자： 2021. 8. 3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이행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위촉 방식 다양화 : 공개모집 또는 관계기관 추천방식 도입(안 제2조)

○ 임기 규정 구체화 : 임기 2년, 연임 2회 제한(안 제3조)

○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1조) :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위촉현황 등) 의무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번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청렴서약, 위  촉제한 및 해제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  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청렴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안 제2조제2항 고문변호사 위촉시 공개모집과 관련기관 추천 위촉에 따른 경력이나 실적 등 최소한의 위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추천방식에 기준을 정하는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공고문에 기준을 명시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 원	▸승소 자신이 없으면 사건을 사임하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 주무관	▸수임해 패소했는데, 다시 수임 하니 민원인들이 변호사사무실 찾아가니, 부담을 느낍니다.
구창교 위 원	▸현재 10건의 진행 중인 각 사건이 뭔지, 일시하고 내용이라든지 간략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 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승소, 패소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이정열 위 원	▸4개업체를 선정할 때, 민법, 형법 등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골고루 선정되면 좋겠고, 고문변호사를 선호합니까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민간사건 수임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 원	▸1/2은 공개모집한다든지, 전공에 맞는 분야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임의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 민감하게 하고, 승소 확률이 높은 것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김홍기 주무관	▸4군데 고문변호사가 다 특징이 있고, 실적이 저조하고 직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위촉할 때 배제를 시킵니다.
최우영 위 원	▸만약에 10년간 했던 사람이 있으면, 14년간 하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 곧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터 2년, 2년 총 4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 원	▸4년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