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3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감사실 소관-

(제264회 임시회)

2021. 8. 31.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73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차대식, 구창교, 최우영, 안경완, 류승령, 채장식

○ 회부일자： 2021. 8. 20.

○ 상정일자： 2021. 8. 3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차대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신고대상자인“공무원 등”의 점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 신고기간 연장(안 제4조)

-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기준으로 연장

-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는 신고기한 적용 제외

○ 조사기간 연장(안 제6조항)

-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연장하여 조사과정의  내실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 신고기한의 연장, 특히 중대범죄인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은 신고기한 적용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인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부조리 신고에 따른 조사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등이 보다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안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공무원 등에 북구의원도 포함 되나요	최상완 감사실장	▸구의원은 비대상입니다.
안경완 위원장 대리	▸최근 3년간 구청에서 지급한 신고보상금은 있나요	최상완 감사실장	▸2019년 133만원, 2020 35만원, 2021년에 1천만원정도 지급 되었습니다.
구창교 위 원	▸보조기관, 단체 해석이 구체적 으로 해석되어야 본인들한테도 통보하고 알아야될 것입니다.	최상완 감사실장	▸한번 더 법령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류승령 위 원	▸수수라는 말이 거두어 받는다는라는 의미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자면 청렴도를 올리는 차원에서 주고 받는다 라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완 감사실장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주고 받는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해석부분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금품을 향응을 받는이 아니고 주고 받는으로 명시를 해야되고,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니까 사실 별문제는 아닙니다. 구의원 포함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합니다.
최우영 위 원	▸구의원들은 별도로 의원윤리강령에 따라 가고 있기 떄문에 굳이 포함되지 않 아도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승령 위 원	▸60일 기한을 주는게 업무면에서 조금 쳐지고 간과하면서 길어지는 부분이 있을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상완 감사실장	▸알겠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