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장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74		발의연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채장식,차대식,안경완,최우영,구창교,류승령,최수열,조명균,장영철

1. 제정이유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서 제3조)

○ 지원대상 건축물 및 신청 (안 제4조에서 제5조)

○ 지원대상 선정 (안 제6조)

○ 협약체결 (안 제7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안 제8조에서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법, 지방재정법 [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정원(옥상) 조성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예산 확보) 옥상녹화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산은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별지제3호 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상녹화 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완료 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 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12조(유지·관리)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별지1호서식]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등록번호)

주소 :

전화/팩스

핸드폰

e-mail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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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정상태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사업개요

건물명		준공년도		건축주
주 소
건물현황	연면적 : ㎡, 기준층 ㎡, 층수(지상/지하) :
옥상면적	㎡		녹화신청면적	㎡
상주인원	명		이용인원	명/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자부담: 원, 구지원 원)
사업 목적
주 요 사업내용
사업효과

○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지출내용	소요금액	산출근거	비고
합 계

○ 해당란에 ⅴ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구조진단과 방수처리를 실시한 신청자의 경우만 답변해 주십시오

5. 건축물 정밀구조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

① 1개월전     ② 2～4개월사이     ③ 5～7개월사이    ④ 8～10개월사이   ⑤ 1년이상

※ 건축물구조진단 보고서 보유 여부 (  있다 / 없다   )

6. 방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⑤ 아스팔트방수         ⑥ 기타(                )

※ 방수공사 한 시기 (                  개월 前)

1.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도서가 있는 건물입니까?

① 준공도서가 있음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② 준공도서가 없음

2. 건물 준공 후 용도 변경,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변경시기 :        년     월      일

② 변경내용 :

3. 옥상녹화 후 건물이용자 외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적극 개방 ② 예약방문에 의한 부분개방 ③ 개방불가 ④기타(                 )

4. 현 건축물의 용도는 ?

① 교육시설   ② 의료, 복지시설 ③ 문화시설   ④ 주거   ⑤ 상업, 업무용 건물

⑤ 기타 (                  )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옥상) 현황사진

[별지제2호서식]

○○건물(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서

○○건물(기관) 관리책임자를 “사업시행자”라 하고, 보조금 지원자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여 다음의 협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본 협약으로 정하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본 협약은 ○○○(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이라 한다.

제4조(대상지역) 본 협약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구 ○○로 ○○, ○○(세부주소 기재) ○○(기관명 또는 건물명)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 기간) 본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본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협약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녹화에 관한 사항)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인공식재기반(토양층 등)을 새롭게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며, 기타 필요한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8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식재된 식물 및 설치된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재한 식물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하거나 벌채하여서는 안 된다.

2.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식재된 식물을 최대한 존치하거나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이나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보식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5.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는 적절한 관수를 실시하고, 토양 양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름을 준다.

6. 이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초 및 전정을 실시하고, 병충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초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병충해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 등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한다.

8. 옥상녹화사업 후 식물생육 현황, 유지관리 상태, 생태 조사 등을 위해 실시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모니터링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옥상녹화사업의 홍보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 구역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10.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원으로 옥상녹화를 조성하였음을 알리는 옥외 안내판을 협약 기간 동안 건물 1층 외부 출입구에 설치ㆍ유지한다.

제9조(협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건축물 소유권 양도 등) ① 건축물 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② 소유권을 양도한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협약 내용을 인계하고,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위반시의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지원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협약의 해석과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효력) 쌍방은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붙  임 :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사업시행자)  건물명, 기관명 (OO 부서장)  관리책임자

주  소 :

성  명 :                   (인)

(보조금지원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
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팩스
								핸드폰
1. 옥상녹화사업 개요
② 건 물 현 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건물소재지								건물명칭
	준공연도	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구조
	연면적	㎡		건물용도					건물 내 상주인원
③옥상유효면적		㎡					④소요사업비				천원
⑤사업시행기간		. . .부터 . . .까지					⑥보조금결정액				천원
⑦옥상조경면적		옥상녹화면적			조경시설 면적		인공지반 조성토량				기타
		㎡			㎡		㎥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 옥상조경 시설 설치 현황
시설명	옥상조경 시설		규격	시설설치현황	비고
합 계
방수공사	옥상바닥 방수		공법 및 시공면적	㎡
배수공사	배수시설설치		면적 또는 길이
옥상녹화	소 계
	인공지반(토양층) 설치		면적 및 토량	㎡, ㎥
	식재	초 화 류	종류 및 본수
		지피식물	종류 및 식재면적
		관 목	종류 및 본수
		교 목	본수 및 규격 (근원직경 등)
		기 타
조경시설	소 계
	파 고 라		개소, 면적	㎡
	벤 치
	정자(亭子)		개소, 면적	㎡
	환경조형물		종류 및 규격
	보 행 통 로		면적	㎡
	정 원 석		면적	㎡
	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		면적	㎡
기타 시설	소 계

3. 옥상녹화사업 전경 사진

옥상녹화 공사 전경 사진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전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