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7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명균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1. 8. 19.

❍ 상정일자 : 2021. 9. 1.

【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명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안 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8조∼안 제13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운영,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

❍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안 제14조∼안 제19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운영

❍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 제20조∼안 제27조)

-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 제5장 보칙(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소득 불균형, 일자리 감소, 공동체 의식 저하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두차례 조례안이 보류되고 이번에 지도 감독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도 감독과 제재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권오준 일자리 정책과장	·지난번 보류 시 보조금 지급 후 악용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조례로 사실상 통제가 되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 반영되었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2020년 조례 발의 당시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없어서 상위법 제정 후 목적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위법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제기본법안 입법이 완료가 안 된 것이 맞고 현재 5개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 공공과 민간의 중간영역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사회적 기업의 업무기준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 위원	조례안에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삭제를 검토하셨는데 지금은 그대로 담겨 있네요. 이 부분들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5년마다 수립하시는 거지요?	권오준 일자리 정책과장	조례에 있으면 그대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입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국장, 부청장, 청장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5. 토론요지

❍ (김지연 위원) 앞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두 번 조례안을 냈었고 병합해서 수정대안을 발의하자고 했는데 조명균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것들은 충분히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균 위원장님 삼영초등학교에 지식센터,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길텐데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 (조명균 위원) 아직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고 제 입장을 정리하면 기본원칙이나 재정지원, 지도감독 부분에서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 배분 내용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 공동 배분되어야 하고 제10조의 경우 재정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삼영초등학교 에 유치되는 기관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등은 우선 제정되고 나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 (채장식 위원) 조명균 위원님 수정을 하면 좋겠다.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용 자체가 변경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연 위원) 삼영초등학교 사회적경제타운은 대구시에서 운영하겠지만 우리 구내에 있으므로 우리 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돕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끈을 잡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 (장영철 위원) 두 번 반려를 통해서 어렵게 발의된 조례이니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니 잘 지도 감독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